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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금면책,
종합법률사무소정연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기 연체세금은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힘겨움이고 고통입니다.
특히 세금이 장기 연체되면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것이지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되면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구제의 대상이 되면 세금 면책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금 면책이 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01체납세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은 신용불량 해제
- 02체납세금으로 인한 출국금지를 당한 경우는 출국금지 해제
- 03차명 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사업 가능
- 04급여 압류중인 경우는 압류 해제
- 05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는 금융거래가 가능
- 06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 등 압류중인 경우는 압류 해제
- 07납세증명서 발급 불가능자는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세금소멸시효
- 국세 기본법 제27조
-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국세징수권은 소멸합니다.
-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그 외의 국세 -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 중단된 소멸시효는 아래의 기간이 지난때 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이나 납부 최고의 납부기간
교부 청구중의 기간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 아래의 기간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분납 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 연납기간
소송기간
체납자의 국외 체류기간
